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420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으며, 증빙 부족 등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세금계산서 허위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요약
실제 주유소 운영과 사업자등록 및 이익 분배 정황을 종합해, 명의자였던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상 주식·대표이사 등재 직원의 2차납세의무 부담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요약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실사업자(CCC)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대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전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요약
협의이혼을 앞두고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단순히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요약
채무자(아들)와 피고(모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2271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5133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귀속자 및 채무인수 통한 취득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인수 약정만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완료됩니다.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420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으며, 증빙 부족 등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세금계산서 허위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요약
실제 주유소 운영과 사업자등록 및 이익 분배 정황을 종합해, 명의자였던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상 주식·대표이사 등재 직원의 2차납세의무 부담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요약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실사업자(CCC)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대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전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요약
협의이혼을 앞두고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단순히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요약
채무자(아들)와 피고(모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2271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5133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귀속자 및 채무인수 통한 취득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인수 약정만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