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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실혼 해소 합의금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요약
사실혼 해소와 연관된 합의금이 수령인에게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의사와 실질적 금전 수령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개수수료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54897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생계 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8-두-48359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 자금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 토지에 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안산지원-2018-가단-11046
요약
공유토지의 특정 지분에 압류가 마쳐진 후 분할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모든 토지에 계속 미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공무원 인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요약
원고 세무서장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담당공무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시점에 증여.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아, 제척기간(1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 제기를 각하함.
상속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허용
서울고등법원-2017-누-44147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프리미엄 취득이 불확정적인 경우 정상적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
동부지원-2018-가단-207955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부가가치세) 체납 중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공동담보 감소 사실과 특별한 사정(선의 등)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조세채권 해할 목적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8-다-24565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대법원 상고기각 기준과 판례
대법원-2018-다-249841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상속·사실혼 해소 합의금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요약
사실혼 해소와 연관된 합의금이 수령인에게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의사와 실질적 금전 수령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개수수료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54897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생계 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8-두-48359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 자금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 토지에 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안산지원-2018-가단-11046
요약
공유토지의 특정 지분에 압류가 마쳐진 후 분할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모든 토지에 계속 미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공무원 인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요약
원고 세무서장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담당공무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시점에 증여.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아, 제척기간(1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 제기를 각하함.
상속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허용
서울고등법원-2017-누-44147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프리미엄 취득이 불확정적인 경우 정상적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
동부지원-2018-가단-207955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부가가치세) 체납 중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공동담보 감소 사실과 특별한 사정(선의 등)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조세채권 해할 목적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8-다-24565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대법원 상고기각 기준과 판례
대법원-2018-다-249841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