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점’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 주도한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상 불이익이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방식 및 등기의 효력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가공거래로 실물 인도 등 실제 물품공급이 없는 경우, 통상의 물품공급계약상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산 및 일반물자 납품계약에서 원가계산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계약금액을 부풀린 경우 부당이득금 및 동액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은 허위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했을 때 산정됐을 정당원가와 실제 계약금액 간 차액이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일부 처분 취소만이 인정되고, 이외 나머지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격에는 구입가격과 운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홈쇼핑에서 할인쿠폰 등이 적용된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하며,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할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대금 할인 프로모션(쿠폰 등) 비용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통신중계소 부지 점유에 따른 임료 산정에서 임대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적산법 적용이 위법하지 않으며, 토지 분할.지목변경.공시지가 상승 등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정기금(임료) 증액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