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홈쇼핑 위탁판매 계약에서 쿠폰 등으로 인한 할인액은 사전약정에 의거해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픈마켓(G마켓) 운영자가 진행한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할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사와 환자(연예인 등)가 미용시술.통증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 외 목적의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인은 분양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감액된 경우, 종전 계획에 근거한 초과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의 경매 취득은 집합건물법상 무효로,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과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입증책임, 그리고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들이 차량 매매 및 임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사기), 등록 없이 차량담보대출(대부업법위반) 등을 한 사안에서 주요 범죄사실 인정, 양형 경감,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등 쟁점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