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용인하며 매수한 경우, 민법 제572조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신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 운영자 아님을 주장해도, 제반증거 상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정되면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조세채권이 증여 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보호 대상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최초 또는 변경 사업시행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에 변경인가가 이루어져도, 실효된 인가의 효력은 소급회복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지급을 명령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해 주식가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성 및 과세형평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공익상 더 보호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