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을 안분하여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 체납액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거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 목적 구분 없이 면세되며, 관광 케이블카 운송도 면세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정가격 등뿐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간주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규정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소득 제외 요건)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마련되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항공권 등 거래에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항공사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로 평가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단순 에누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실질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구리스크랩, 마진만 취득)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단순 상품중개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실질.증빙 부재 시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시점은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2012.8.27.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