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매매계약서 등에 약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면 실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수표)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책임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과소신고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반환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투기목적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매도인에게 지급된 대금 이외에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도인과 컨설팅업체 간의 분명한 금전거래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며 비과세 요건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무자력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행거절 명백성이 없는 한 원고 명의 계약해제는 부정되며,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