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입차 매매 후 차량 인수 당시 존재한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해서만 수리비(4,645,900원)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기타 하자.대차료.교환가치 하락.장기간 방치 손해는 모두 증거부족 또는 약관에 따라 불인정.

국방 입찰로 물품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가 견본과 다른 재질로 공급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납품업체에 계약단가 130%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발주기관 책임도 30%로 과실상계되어 실 지급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가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적공부가 멸실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무단점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임기의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제한하는 규칙은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법관들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건축허가처분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시공사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사격장 시험사격을 위한 어업 조업통제가 ‘국방상 필요’에 의한 허가어업 제한(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으로 보아 허가어업자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지구 내 국유 토지가 단순히 ‘도로’ 지목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부동산 공동매수 과정에서 지분 명의신탁자이면서 공동매수 당사자인 피해자의 지분을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해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가 근저당권설정은 별도의 횡령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