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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반복시 소권 남용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재두-185
요약
이 판결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각하된 경우에 해당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요약
주유소가 실제 유류 공급 증빙(출하전표 등) 없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명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분양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46889
요약
분양대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도 양도계약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의 실질 운영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295
요약
원고 종중이 사실상 12명 회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온 이상, 소득세 과세 시 종중 단체 전체가 아니라 구성원별 과세가 원칙임을 확인.
채권 회수불능 후발사유와 납세의무 영향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39126
요약
거래처의 도산 등 채권 회수불능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및 혼합공탁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요약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이 가장 빠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혼합공탁의 성질은 피공탁자 지정.근거조문.공탁원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가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요약
차명계좌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무조사권 남용.중복 과세나 신의성실,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 불복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이 완료된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소득세 계산의 과다 문제 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실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불복 및 불기소처분 영향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604
요약
세무조사 결과 실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청구 반복시 소권 남용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재두-185
요약
이 판결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각하된 경우에 해당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요약
주유소가 실제 유류 공급 증빙(출하전표 등) 없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명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분양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46889
요약
분양대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도 양도계약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의 실질 운영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295
요약
원고 종중이 사실상 12명 회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온 이상, 소득세 과세 시 종중 단체 전체가 아니라 구성원별 과세가 원칙임을 확인.
채권 회수불능 후발사유와 납세의무 영향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39126
요약
거래처의 도산 등 채권 회수불능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및 혼합공탁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요약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이 가장 빠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혼합공탁의 성질은 피공탁자 지정.근거조문.공탁원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가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요약
차명계좌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무조사권 남용.중복 과세나 신의성실,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 불복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이 완료된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소득세 계산의 과다 문제 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실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불복 및 불기소처분 영향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604
요약
세무조사 결과 실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