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원고)가 사업 관련 연대보증 이행으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기산점 내에만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사 중단된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 분양계약으로 구분소유가 일시적으로 성립했더라도, 분양계약 해지 및 소유자 변경 후 1동 단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소유권은 철회됩니다.

영화 상영시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해 음악저작자의 복제.공개상영 허락이 있었는지, 저작권신탁과 제3자의 법적 지위, 영상화의 의미, 공개상영 허락 추정 배제 특약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종 정규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병원)를 신설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2001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동행 거부 가능성 등 자발적 동행을 명확히 고지.입증하지 않은 경우, 임의동행 및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관 미납세반출 승인 없이 수입신고 이후 신청한 개별소비세 감면 요청이 적법 요건 불비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수도권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에 관한 2001년 개정 전.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을 다툰 사안에서, 2001년 개정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노원을지병원은 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