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공시송달로 해제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면 계약이 해제되어 자산의 양도가 부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모텔 신축 후 하자보수비는 토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부지조성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실질적 매매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실제로 원사를 공급했고 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요 재산을 매도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 입증을 못 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회사가 해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 준비나 자문 성격이 명확히 회사 자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통상적인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라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울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