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미납세반출 승인 없이 수입신고 이후 신청한 개별소비세 감면 요청이 적법 요건 불비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수도권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에 관한 2001년 개정 전.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을 다툰 사안에서, 2001년 개정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노원을지병원은 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

유상증자 청약자만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서 회원수 증가.회원등급 신설만으로는 ‘회원 권익 약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입회금 즉시 반환 사유가 되지 않으나,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반환요청 시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회원증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성립 및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조된 약정을 근거로 판매.운용된 선박펀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투자해 손해를 본 사안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취소.불법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형사판결을 근거로 인용된 민사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

현대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로 전송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틀었더라도,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 자체가 아니거나 '판매용 음반'을 직접 사용한 공연이 아니면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서 환매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을 적법한 근거 없이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 일탈 및 남용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