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비주택 구분은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밟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가수금 채무가 회계상 명목에 불과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매입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고철거래에 대해 허위 영수증이더라도 매출량에 상응하는 매입 수량이 존재함이 입증되면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물품대금이 단순히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양도계약 취소 통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재산세 공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소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했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법원에서 모두 각하됨.

원심은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 기초가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 제소기간이 지난 상태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