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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시 소유권 판단과 압류효력 쟁점
김천지원-2018-가단-196
요약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대상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결정되며, 명의신탁을 근거로 제3자인 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정에 기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63
요약
원고가 양도한 토지의 자경(자가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모두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부인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 사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종중이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주택 철거 뒤 양도에도 비과세 적용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첫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매수인 귀책.계약 경위상 세법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와 동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됨.
법인세 손익귀속·영업권 산정에 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요약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상 손익귀속의 기준이 되려면 그 타당성뿐 아니라 일반적 인정(관행)이 필요하며, 신계약비 조항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전에는 기업회계기준만으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해 손금산입 불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711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실질 소유주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요약
명의상 주주 진술과 자본금 출처.경영 실질을 종합하여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하였고,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시 소유권 판단과 압류효력 쟁점
김천지원-2018-가단-196
요약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대상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결정되며, 명의신탁을 근거로 제3자인 국가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정에 기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63
요약
원고가 양도한 토지의 자경(자가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모두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부인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 사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종중이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주택 철거 뒤 양도에도 비과세 적용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첫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매수인 귀책.계약 경위상 세법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와 동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됨.
법인세 손익귀속·영업권 산정에 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요약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상 손익귀속의 기준이 되려면 그 타당성뿐 아니라 일반적 인정(관행)이 필요하며, 신계약비 조항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전에는 기업회계기준만으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해 손금산입 불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711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실질 소유주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요약
명의상 주주 진술과 자본금 출처.경영 실질을 종합하여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하였고,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