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80%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부모)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자녀) 계좌로 예치된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자녀) 측에 있음. 입증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 판결은 파산종결 후에도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상장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경우 대주주 기준(3%)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본인 명의로 신주 배정 등 직접적 행위를 하였으며, 인감발급 등 실제 관여가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주장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 부동산은 채무 변제액 공제 후 가액 한도로만 취소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신고납세 방식에서 납세자가 과오로 세금 초과납부해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조세채권은 확정되며,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엔 직권 경정의무도 없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원상회복된 재산에서의 배당참가 자격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모든 약정 및 가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