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과세채권 피보전성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요약
채무자와 처 사이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과세채권이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요약
토지 소유 명의는 ddd였으나, 매매대금 등 실질 부담과 권리행사에서 원고가 사실상 토지의 실소유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요약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회사가 신고한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
조세채권 추심 방해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 배우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 인정 여부 및 무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0460
요약
담보가등기로 볼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부족한 경우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흥업→임대업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요약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소득과 증여세 과세기준 핵심정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요약
과세관청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대수입과 예금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해세 범위 판단 및 공탁금 배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에게만 부과된 조세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90
요약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요약
이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국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과세채권 피보전성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요약
채무자와 처 사이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과세채권이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요약
토지 소유 명의는 ddd였으나, 매매대금 등 실질 부담과 권리행사에서 원고가 사실상 토지의 실소유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요약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회사가 신고한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
조세채권 추심 방해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 배우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 인정 여부 및 무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0460
요약
담보가등기로 볼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부족한 경우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흥업→임대업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요약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소득과 증여세 과세기준 핵심정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요약
과세관청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대수입과 예금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해세 범위 판단 및 공탁금 배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에게만 부과된 조세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90
요약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요약
이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국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