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 및 체납자 부동산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거래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해를 가할 고의로 이뤄진 사해행위라 판단돼 1억 원 한도로 취소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 계좌 관리자가 피고가 아닐 때 책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요약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실제 계좌 관리 및 금원 인출.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 피고 책임을 부정하였고, 공사대금 지출만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요건과 가족경작 인정 한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에서 가족 경작만으로 자경 인정이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원고 본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소규모 고철판매업자 과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현저히 미비하지 않은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력 및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는 강제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목포지원-2013-가합-220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고, 채권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함.
증액보상금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중복세무조사 예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요약
원고가 1997년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외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으나, 서초동 부동산 증여는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주식 명의이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요약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실제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 및 체납자 부동산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거래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해를 가할 고의로 이뤄진 사해행위라 판단돼 1억 원 한도로 취소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 계좌 관리자가 피고가 아닐 때 책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요약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실제 계좌 관리 및 금원 인출.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 피고 책임을 부정하였고, 공사대금 지출만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요건과 가족경작 인정 한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에서 가족 경작만으로 자경 인정이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원고 본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소규모 고철판매업자 과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현저히 미비하지 않은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력 및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는 강제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목포지원-2013-가합-220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고, 채권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함.
증액보상금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중복세무조사 예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요약
원고가 1997년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외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으나, 서초동 부동산 증여는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주식 명의이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요약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실제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