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해 신축.분양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고액 국세 고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속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공급계약 해제 시 화해권고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고 재화를 반환한 경우, 돌려받은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취소됩니다.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신탁수익권에 설정된 근질권과 체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 주소 내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됐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장기간 소유의 등기와 점유가 있었던 경우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각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사해행위 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에 협조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이 표시되고 작성일자,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