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매업자가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황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상 감자결의 내용과 실제 합의한 감자대금 지급조건이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에 따른 감자결의가 우선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할 기준(7월 1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자가 현장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력공급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관리.지휘관계,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직업소개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거주지에서 먼 농지를 소유하며 주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한 손금 불산입 처분에서, 가공 거래분만 허위로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면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이주비 명목 금원을 받았다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가산세 산출근거 및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환급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위법한 충당을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후, 같은 취지로 나머지 항목 충당에 대해 추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으로 제조공정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