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등기부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므로, 등기 명의 이전이 정상적 양도임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비에 대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과 부가세 신고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및 설립, 광고.홍보 등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용한 용역비용은 토지관련 매입비용이 아니며,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실질과 무관하게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귀속이 명목뿐일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증여세 환급금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 국고대리점과 납부 행위자의 의사, 납부서 등 객관 자료, 납부 당시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도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압류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도, 실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국가 등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어머니(망인)로부터 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명확하여, 증여로 인정.상속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함.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