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만큼 양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요약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 자산 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713
요약
미등기전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60%)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요약
미국 본사의 투자결정 및 자산관리 지휘 아래,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고,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 증거 부족이어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실제 소유·경영자 아닌 명의주주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요약
실질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자백간주 민사판결로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요약
자백간주에 의해 선고된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 양도 시 증여세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요약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무 대위변제 정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143
요약
채무의 대위변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가적 정산이라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시.
토지매매 실매매가 상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요약
토지 실거래가와 등기부 기재가 달라 과세관청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을 때, 이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 무효확인 소송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인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요약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자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만큼 양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요약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 자산 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713
요약
미등기전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60%)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요약
미국 본사의 투자결정 및 자산관리 지휘 아래,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고,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 증거 부족이어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실제 소유·경영자 아닌 명의주주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요약
실질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자백간주 민사판결로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요약
자백간주에 의해 선고된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 양도 시 증여세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요약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무 대위변제 정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143
요약
채무의 대위변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가적 정산이라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시.
토지매매 실매매가 상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요약
토지 실거래가와 등기부 기재가 달라 과세관청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을 때, 이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 무효확인 소송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인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요약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자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