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소액임차인 지위 확보와 우선변제 목적일 뿐 주거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없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거래실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회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적격분할 요건(특히 지분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가 공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해 이중 공매가 발생, 원고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진정 소유자에게 반환 판결을 받아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부부간 재산분할(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한 지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경상손익으로 분류되며, 특별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적극적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와 달리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 없이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용역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잔금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며, 실제 대금 지급약정.지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이 판단됨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