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집행에서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 표시 및 근거 첨부가 있다면, 채권계산서를 통해 청구금액 확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근친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일부 투자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된다.

세무서가 탈세 제보 처리 결과 및 산출근거 등 과세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 사건입니다.

납세채권자가 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증여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수증자를 부양하며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으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과세권자의 주장만으로 처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