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증여·매매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주장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88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세법 해석 상견해 대립이 있을 때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요약
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요약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 지출이 인정된 손금 및 소득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책임재산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나-5210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형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취소 범위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010
요약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부동산을 근저당부로 처형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배당권 주장 각하
고양지원-2014-가합-51633
요약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쟁점이었으나, 쌍방이 분쟁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7572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구분소유권 등기 무효 및 공유물 보존행위 시 소멸시효 적용 여부
안산지원-2014-가합-3358
요약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무효이며, 대지의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요약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감호.양육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 보험사 귀속시 교육세 부과기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31648
요약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수익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단 보험사에 귀속되는 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매매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수익자 선의 주장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88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세법 해석 상견해 대립이 있을 때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요약
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요약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 지출이 인정된 손금 및 소득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책임재산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나-5210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형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취소 범위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010
요약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부동산을 근저당부로 처형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배당권 주장 각하
고양지원-2014-가합-51633
요약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쟁점이었으나, 쌍방이 분쟁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7572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구분소유권 등기 무효 및 공유물 보존행위 시 소멸시효 적용 여부
안산지원-2014-가합-3358
요약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무효이며, 대지의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요약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감호.양육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 보험사 귀속시 교육세 부과기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31648
요약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수익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단 보험사에 귀속되는 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