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위법소득은 추징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이 보험료 및 국세 채권의 납부기한보다 빠르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문서 작성 및 거래 조작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누락 시 일반이 아닌 40%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부담 중 유일재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배정의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해야 하며,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소득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필요로 자금을 부담해 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부부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실질적 소유가 남편임이 입증되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처분을 취소함.

과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환불청구가 있으면 보관금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체납법인이 수취한 수수료가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관리.지배 아래 운용되어 모두 체납법인 업무자금 등으로 인출되었다면 피고에게 그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채권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이 압류를 경합할 때,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