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가 당사자간 특약으로 정해졌더라도, 양수인이 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양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했고,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배우자)에게 증여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불리해지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계약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 실패 시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주는 중간법인(실체 인정)이 흑자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 이익이 곧바로 주주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자경농지) 요건 성립 판단에서 자경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세 감면 대상인 가업승계 특례규정에서 연매출이 낮고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사업활동과 경영참여가 인정되면 가업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수령자 계좌로 옮겨진 경우,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인허가 취득에 연계한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대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