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자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다시 동일채권 전액을 청구하여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잔액에 한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초과배당분은 타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에 따라 재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송금한 금액이 모두 증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변제 또는 기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압류나 가압류 대상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만 가능하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금전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수증자에게 부과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힘.

조세심판결정서가 대리인 사무실의 사용인 등에게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며,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미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국유지의 불법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부동산을 평온.공연히 점유했다는 사실과 선의.무과실을 점유취득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무변론 상태에서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매매의사 없이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로 인정되어, 가등기 이후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아닌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