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SOFA 협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A-3 비자를 받은 직원은 초청계약자 지정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속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인(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자금원천이 부모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자녀에게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며, 이때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제보는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연구직에 종사한 인력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면 공제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형식상 거래를 선택해도 실질이 가장행위임이 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산정한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어 국가배상책임도 부정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됐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