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러한 임대행위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인감도장 미사용 등 회의록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총회에서 매각 결의가 있었다면 해당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야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원고는 단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만 환수했을 뿐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거나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금호종합금융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명의만 원고에게 이전됐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중도금을 지급받아 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공사라도 국민주택부지 외 전체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 관련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때, 이미 매입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확정된 취소 판결에 의한 환급청구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법원은 판단함.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시점에 실제 경작 중이거나 경작이 가능한 농지여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과수원 경작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인부를 동원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