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공매 매수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가 제3자의 변제로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구상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구상권은 자연채권에 불과해 실현불가능성이 크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이 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라도, 전세권자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회식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후 합의.지급 시, 직상 수급인의 연대임금지급책임도 동시에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는 여러 소유자의 토지를 합쳐 한 필지로 지정된 경우, 사용수익권은 준공유로 귀속되며, 개별 소유자가 자신의 환지 부분을 배타적 사용 불가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하자 발생 시부터 입니다.

신문 등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 취지, 사용 어휘, 사회적 맥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배시험과 유전자분석 결과만으로 두 참외 품종 간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침해 인정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하자 소송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손해는 손해배상금(원금)과 소송비용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도급인(분양자)의 지체 책임이므로 수급인에게 구상 청구 불가함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