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현지 확인.항공사진 등 다양한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 8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신탁 전 체납된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신탁등기 후에는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자 조세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사원지위 승계를 전제로 한 배당.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 소 제기 기한(9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한 경우,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었다 해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이 이뤄졌다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야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의 중개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분양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분양사가 계약서상 기재된 방식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정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분양대행수수료 지출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음을 확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와 제3자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생활비.자동차 공동사용 등 다른 목적 사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