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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요약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과 추가 세액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902
요약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중국 세율(5%)과 무관하게 10%로 간주하여 추가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요약
법률자문료라 주장한 비용이 실제로 대주주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임이 인정되어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안분계산 적법성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6-나-2694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사실상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82
요약
법인 비자금 유출 등으로 상여로 처분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합유조합과 소송이익 소멸 시 처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요약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사업의 임대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법상 조합의 합유로 간주되며, 각 사업자는 임대주택 전체에 임대 주체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후발적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요약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 사후 감액되면 해당 감액분은 소득 실현 불인정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과세 사유인가요? 증거책임 쟁점
대법원-2017-두-37277
요약
조사 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아닌지에 대해는, 당사자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해당 등기들도 직권 말소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요약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과 추가 세액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902
요약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중국 세율(5%)과 무관하게 10%로 간주하여 추가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요약
법률자문료라 주장한 비용이 실제로 대주주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임이 인정되어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안분계산 적법성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6-나-2694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사실상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82
요약
법인 비자금 유출 등으로 상여로 처분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합유조합과 소송이익 소멸 시 처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요약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사업의 임대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법상 조합의 합유로 간주되며, 각 사업자는 임대주택 전체에 임대 주체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후발적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요약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 사후 감액되면 해당 감액분은 소득 실현 불인정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과세 사유인가요? 증거책임 쟁점
대법원-2017-두-37277
요약
조사 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아닌지에 대해는, 당사자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해당 등기들도 직권 말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