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판정
대법원-2014-다-229658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중, 실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효력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944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표 경정 청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함을 이유로 세액배당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금 사례금 여부·세금 반환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45735
요약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며 받은 거액이 대여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계약 해제로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함.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공제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97
요약
실제로 고철 공급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닐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812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시 사해행위 취소 범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82084
요약
협의이혼 시 지급된 금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단순히 생활비 공동부담 등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송금오류 시 손해배상 및 상계 인정 판단
대법원-2012-다-204204
요약
공무원이 환급금을 잘못 송금한 것은 위법이나, 영업상 손해 발생이나 손해입증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 상계된 예금.대출채권에 대하여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요약
‘대불금 제도’를 포함한 인력 공급 방식은 직업소개업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선수수료가 아닌 전체 노무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 시 제2차 납세의무 귀속 기준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34
요약
주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KTX 내 광고·콘텐츠 사업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및 이익분배금의 과세 대상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85
요약
KTX 내 광고 및 영상정보 사업에 대해 원고와 AA뉴스가 공동사업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판정
대법원-2014-다-229658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중, 실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효력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944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표 경정 청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함을 이유로 세액배당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금 사례금 여부·세금 반환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45735
요약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며 받은 거액이 대여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계약 해제로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함.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공제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97
요약
실제로 고철 공급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닐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812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시 사해행위 취소 범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82084
요약
협의이혼 시 지급된 금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단순히 생활비 공동부담 등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송금오류 시 손해배상 및 상계 인정 판단
대법원-2012-다-204204
요약
공무원이 환급금을 잘못 송금한 것은 위법이나, 영업상 손해 발생이나 손해입증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 상계된 예금.대출채권에 대하여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요약
‘대불금 제도’를 포함한 인력 공급 방식은 직업소개업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선수수료가 아닌 전체 노무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 시 제2차 납세의무 귀속 기준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34
요약
주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KTX 내 광고·콘텐츠 사업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및 이익분배금의 과세 대상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85
요약
KTX 내 광고 및 영상정보 사업에 대해 원고와 AA뉴스가 공동사업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