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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목회사와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및 증빙 부족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요약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로 판단되고, 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세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매출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49881
요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매출누락을 법인에 분산시켜 과소신고한 경우 전체 누락액을 개인 매출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자별 분리과세 원칙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99
요약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인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위탁가공거래 등은 재화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취득 자금 등 실질 소유가 상대 배우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와 각하 사유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소득세 처분 타당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주주)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배당소득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체납자 지분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6-가단-215679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세금 공탁 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요약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공탁했다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압류자.체납처분권자 등도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및 취득가액 산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단-4426
요약
토지지분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자산의 매매가 있어야 하는데, 인접토지의 매매는 취득 후 3개월을 넘겨 이루어져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 한정, 개발제한 해제 후도 적용 불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39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한정적으로 규정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명목회사와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및 증빙 부족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요약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로 판단되고, 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세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매출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49881
요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매출누락을 법인에 분산시켜 과소신고한 경우 전체 누락액을 개인 매출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자별 분리과세 원칙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99
요약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인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위탁가공거래 등은 재화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취득 자금 등 실질 소유가 상대 배우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와 각하 사유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소득세 처분 타당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주주)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배당소득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체납자 지분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6-가단-215679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세금 공탁 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7227
요약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공탁했다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압류자.체납처분권자 등도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및 취득가액 산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단-4426
요약
토지지분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자산의 매매가 있어야 하는데, 인접토지의 매매는 취득 후 3개월을 넘겨 이루어져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 한정, 개발제한 해제 후도 적용 불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39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한정적으로 규정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