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등 행정불복 절차를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상장법인 신주 인수 시 보호예수 등 처분제한이 있어도, 신주취득 자체는 조건부 권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법령상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이전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그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부는 가액배상까지 명령함.

도급계약이 명의대여.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합동법인에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인이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금융자료 등이 부족하거나 차용증 도장 인영 불일치 등 신빙성 결여시 채무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며, 이는 세제상 불이익일 뿐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감자 등으로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아졌더라도 출자전환금액 전체(장부가액)가 채무소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괄대리점이 외국선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시점에 외화획득이 종료되며, 이후 총괄대리점에서 지방해운대리점(원고)으로 지급되는 대리점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