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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로 타인 노동 활용 시 배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업이 농업이 아니며 직접 경작이 아닌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권리 인정 여부 쟁점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요약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여도 기확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금 과세처분 수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 익금산입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요약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초과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의 목적.영업과 무관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 주장·증명책임 주체
대법원-2017-두-38713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 가산세 적법여부와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2018-두-32149
요약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업관계, 사업체 승계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 존재 인식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세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귀속 불분명시 상여처분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9787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이나 가공경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8-두-32477
요약
경업금지 의무 이행 목적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단계판매원의 필요경비·접대비 인정 기준과 증빙책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39
요약
다단계판매원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출장여비.유학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하위판매원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되어 경비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건물 시가 기준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823
요약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한 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이 기준이며, 순자산가액이 자본금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로 타인 노동 활용 시 배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업이 농업이 아니며 직접 경작이 아닌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권리 인정 여부 쟁점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요약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여도 기확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금 과세처분 수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 익금산입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요약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초과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의 목적.영업과 무관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 주장·증명책임 주체
대법원-2017-두-38713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 가산세 적법여부와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2018-두-32149
요약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업관계, 사업체 승계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 존재 인식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세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귀속 불분명시 상여처분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9787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이나 가공경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8-두-32477
요약
경업금지 의무 이행 목적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단계판매원의 필요경비·접대비 인정 기준과 증빙책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39
요약
다단계판매원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출장여비.유학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하위판매원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되어 경비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건물 시가 기준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823
요약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한 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이 기준이며, 순자산가액이 자본금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