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누락자료 제출에 따른 보완.경정절차로써, 재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세무조사라도 위법하다고 볼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회사에는 5%로,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도모하며, 세액공제 대상 세율도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그 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비상장주식 저가 취득에도, 합리적 사유 및 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부정됩니다.

해외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세금 환급금은 실질적으로도 제작사(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영화 투자자인 타사에 대한 용역 대가(매출)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영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면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세무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매긴 부가가치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및 비용지출이 인정되면 단순 세금계산서의 오류.귀속 불명만으로 상여처분 또는 과세가 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저가 양도행위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