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재산분할 일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체납절차를 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인의 명의.인감.주민등록증 등으로 개설・관리된 가족 명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배우자 및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직장생활.사업 운영 중 적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인정받으려면 노동력 투입이 명확해야 하나, 가족.타인에 의존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320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양도소득세 채권인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매출 누락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 정당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집행채권(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항변은 집행채무자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추심청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예금이 성립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해당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중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해당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