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계좌에서 일부만 금원을 출연했더라도 출연자만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1/2씩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 합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거래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외부평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양도소득세 체납 전후 연속적으로 거액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신고.납부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계약 분쟁.관련 소송 진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 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조합 합유재산으로, 조합원 개인채권자(가압류/압류권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지배하면,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해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 완료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압류명령 송달 전 지급된 범위에서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하수급인의 대금청구권이 함께 소멸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명의대여를 통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원고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고,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명의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