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 등 조세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가능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동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친이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보험금 귀속자가 자녀가 아니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로 국유화 사유 부존재를 알 수 있는 땅에 대해 공무원이 주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세무서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게 인정돼야 하며, 기존 조사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 제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판력 미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존중해야 하며, 양도한 주택의 실질 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퇴짜 판결과 신규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친이 해외 지분 배당금을 자녀명의로 취득한 주식 자금에 증여하였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