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의 세무서 채권이더라도 공단의 공과금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면 공과금 채권이 우선하며, 국세는 공과금에 우선하여 채권자별 우열관계가 변동되면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가까운 친족(형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근저당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명목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대지화 등으로 활용되고 경작 흔적 없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 산정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거래 가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직접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완료된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류 및 진술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양도토지가 개발사업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 이상 경과 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수리받으면, 법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