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신탁자라 하더라도 등기상 체납자 명의의 지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유상 취득한 기존 주식에 기초한 신주만 해당하며, 그 외 증여나 취득과 무관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유지관리비 등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 귀속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청구된 프리미엄 등 실지취득가액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직원 명의 계좌 입금,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 존재 등 정황만으로 소득 귀속, 상여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시가는 제3자 간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한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까지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