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축주택 5년 감면금액 산정방법, 시행령 위임범위 유효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금액 산정에서 시행령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8년 자경기간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12-구합-29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작 여부.금융거래 확인 부족, 다른 사업 종사 경력 등으로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한 부동산세 부과처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요약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 전 배우자간 주식이전, 명의신탁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요약
상장 예정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 명의신탁은 명의자 측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압류무효 확인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요약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천징수 세액 오류 시 부당이득청구권 귀속 disput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
요약
원천징수 세액 초과 납부가 발생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국가에 반환청구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대물변제·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2-가단-2049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거나, 배우자.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양도 후 중가산금,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요약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로 부가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215
요약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에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인 동업 개설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
요약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비의료인)가 의료인과 동업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5년 감면금액 산정방법, 시행령 위임범위 유효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금액 산정에서 시행령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8년 자경기간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12-구합-29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작 여부.금융거래 확인 부족, 다른 사업 종사 경력 등으로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한 부동산세 부과처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요약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 전 배우자간 주식이전, 명의신탁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요약
상장 예정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 명의신탁은 명의자 측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압류무효 확인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요약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천징수 세액 오류 시 부당이득청구권 귀속 disput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
요약
원천징수 세액 초과 납부가 발생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국가에 반환청구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대물변제·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2-가단-2049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거나, 배우자.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양도 후 중가산금,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요약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로 부가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215
요약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에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인 동업 개설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
요약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비의료인)가 의료인과 동업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