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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결 확정일 소득시기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판결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이긴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및 대물변제 약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64
요약
토지 소유자가 신축사업 시행사와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37
요약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질적 원상회복조치와 쌍방 명시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706
요약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는 차명 등기이며 실질 소유.운영자는 제3자임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고양지원-2017-가단-7228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장모에게 증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유발(또는 심화)로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기준과 말소등기청구 기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32307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분묘 점유 및 관리가 입증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소유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농지 자경 양도세 감면 거절·취득가 산정 환산 적용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장 시 서면통지 누락이 있어도 중대한 절차 하자나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매도 자산거래·자본거래 구별 기준 및 실질판단
대법원-2017-두-46479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거래 과정 전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및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33821
요약
직접 경작의 의미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위반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32392
요약
세무조사 선정, 조사범위 확장,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등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판결 확정일 소득시기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판결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이긴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및 대물변제 약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64
요약
토지 소유자가 신축사업 시행사와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37
요약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질적 원상회복조치와 쌍방 명시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706
요약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는 차명 등기이며 실질 소유.운영자는 제3자임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고양지원-2017-가단-7228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장모에게 증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유발(또는 심화)로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기준과 말소등기청구 기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32307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분묘 점유 및 관리가 입증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소유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농지 자경 양도세 감면 거절·취득가 산정 환산 적용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장 시 서면통지 누락이 있어도 중대한 절차 하자나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매도 자산거래·자본거래 구별 기준 및 실질판단
대법원-2017-두-46479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거래 과정 전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및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33821
요약
직접 경작의 의미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위반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32392
요약
세무조사 선정, 조사범위 확장,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등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