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003
요약
폐자원 도매업에 다년간 임대하고, 잡종지로 재산세 등을 신고했으며 농지 이용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양도 당시 농지나 일시적 휴경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
채무초과 시 특정 채권자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허위계약서 작성 시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대법원-2015-두-39576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고 허위 매매계약/허위 대금 지급에 가담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순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요약
법인세액 산출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세액감면을 먼저, 공제는 그 다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확인 판결 확정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241
요약
토지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권 확인 판결의 확정일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매입세액공제·가산세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40
요약
실물공급과 달리 거래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입증되면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및 가공거래 주장만으로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225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가공거래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541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인도 및 대금지급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실거래가 조회 오류로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696
요약
아파트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몰랐다면,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평가차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729
요약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방법(기준시가.시가) 차이로 세금 미납이 발생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003
요약
폐자원 도매업에 다년간 임대하고, 잡종지로 재산세 등을 신고했으며 농지 이용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양도 당시 농지나 일시적 휴경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
채무초과 시 특정 채권자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허위계약서 작성 시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대법원-2015-두-39576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고 허위 매매계약/허위 대금 지급에 가담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순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요약
법인세액 산출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세액감면을 먼저, 공제는 그 다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확인 판결 확정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241
요약
토지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권 확인 판결의 확정일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매입세액공제·가산세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40
요약
실물공급과 달리 거래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입증되면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및 가공거래 주장만으로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225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가공거래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541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인도 및 대금지급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실거래가 조회 오류로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696
요약
아파트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몰랐다면,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평가차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729
요약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방법(기준시가.시가) 차이로 세금 미납이 발생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