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인지, 납부 후 반환청구 배척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6097
요약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으나, 신고.납부 행위가 현저한 하자 또는 시효 소멸로 인한 당연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시가 산정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인정
대법원-2012-다-202918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지연손해금과 변제자대위권 행사 범위
창원지방법원-2012-나-3757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한해 적용되고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도 충당 당시 기준으로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환급 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대법원-2012-다-202567
요약
국가가 착오로 잘못된 상속인에게 증여세 환급을 지급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2-두-22119
요약
토지와 모텔을 일괄 양도하면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더라도, 매매대금 산정이 비합리적이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대납한 대출이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1-두-22365
요약
매도인을 대신해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대법원-2013-두-1744
요약
자영업자가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지장물 조사로 다수인 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27
요약
토지 일부를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 흔적이 없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05
요약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인지, 납부 후 반환청구 배척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6097
요약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으나, 신고.납부 행위가 현저한 하자 또는 시효 소멸로 인한 당연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시가 산정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인정
대법원-2012-다-202918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지연손해금과 변제자대위권 행사 범위
창원지방법원-2012-나-3757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한해 적용되고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도 충당 당시 기준으로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환급 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대법원-2012-다-202567
요약
국가가 착오로 잘못된 상속인에게 증여세 환급을 지급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2-두-22119
요약
토지와 모텔을 일괄 양도하면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더라도, 매매대금 산정이 비합리적이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대납한 대출이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1-두-22365
요약
매도인을 대신해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대법원-2013-두-1744
요약
자영업자가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지장물 조사로 다수인 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27
요약
토지 일부를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 흔적이 없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05
요약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