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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시 채권압류 후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조세 환급 가산금 청구 및 행정처분 무효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요약
세무서장이 환급한 양도소득세는 고충민원 해소 차원의 조치일 뿐, 실질적 조세환급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가산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차명계좌 통한 법인 소득 은닉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요약
법인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은닉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 미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50256
요약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 구성 불가하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해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컨설팅계약서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금·송달료 수입금액 포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요약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비영리 교회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요약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시 채권압류 후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조세 환급 가산금 청구 및 행정처분 무효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요약
세무서장이 환급한 양도소득세는 고충민원 해소 차원의 조치일 뿐, 실질적 조세환급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가산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차명계좌 통한 법인 소득 은닉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요약
법인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은닉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 미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50256
요약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 구성 불가하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해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컨설팅계약서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금·송달료 수입금액 포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요약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비영리 교회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요약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