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은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와 신탁 명의 간 실질적 변동을 감안해 비교해야 함을 판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비용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근거로 압류범위 감축 요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또한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조합원 가입 전 농사용 전기 사용량, 출하 및 매출 실적 등이 현저히 미미하고 농지 경작에 자기 노동력이 2분의1 이상 투입된 사실 인정이 없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이 허위임이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 주요 채무(가수금)를 대표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조세채권자 등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했다면, 변제행위가 기존채무에 대한 것이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사정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

주식 매매 계약이 시기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각 양도별 대금 청산 시점에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 신고가액, 당시 거래사례가액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