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 원단 공급업체인 CC가 아닌 B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공급자와 다름을 인지하거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어머니와 아들) 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일반분양(잔여주택 직접계약.계약금납부)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원시취득자로 정하며, 단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원래 소유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이익 귀속자인 배우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에서 10년 이상 '경영'요건은, 지분 '소유'와 별도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분보유 50% 이상을 10년간 요구하는 것은 법문상 요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막도장 날인 및 실제 면적과 다른 기재, 매도인의 작성 부인 진술 등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상고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명의이전 과정에서 등기용 형식적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세무서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