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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이 의심될 때 매입세액 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136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이 주장할 경우, 실물거래 존재 여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공급자 기재 오류시 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9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기준
대법원-2017-두-62792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채 이자소득세 환급 거부: 비영업대금 규정 유추 적용 거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94
요약
회생절차에서 회사채 원금을 일부만 회수한 경우라도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 이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심사 및 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에 대해 채권 일부 회수 및 추가 회수 가능성, 회수불능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요약
공익사업 협의취득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없이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타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621
요약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고, 전액 현금지급 주장만으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무서장이 대통령령 기준 환산가액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분양계약서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법원-2016-다-278791
요약
분양광고 시 취.등록세 지원 등 조건을 내건 뒤, 해당 지원금 지급약정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다면 분양대금 인하의 성격이므로, 이를 받은 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무효된 매매에서 받은 금액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131
요약
무효이거나 취소된 매매 등으로 받은 대금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가맹비 명목 금액이 교재 공급대가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75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지급한 금액이 교육용역 또는 가맹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습교재 등의 대가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도서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이 의심될 때 매입세액 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136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이 주장할 경우, 실물거래 존재 여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공급자 기재 오류시 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9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기준
대법원-2017-두-62792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채 이자소득세 환급 거부: 비영업대금 규정 유추 적용 거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94
요약
회생절차에서 회사채 원금을 일부만 회수한 경우라도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 이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심사 및 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에 대해 채권 일부 회수 및 추가 회수 가능성, 회수불능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요약
공익사업 협의취득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없이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타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621
요약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고, 전액 현금지급 주장만으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무서장이 대통령령 기준 환산가액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분양계약서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법원-2016-다-278791
요약
분양광고 시 취.등록세 지원 등 조건을 내건 뒤, 해당 지원금 지급약정이 분양계약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다면 분양대금 인하의 성격이므로, 이를 받은 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무효된 매매에서 받은 금액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131
요약
무효이거나 취소된 매매 등으로 받은 대금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가맹비 명목 금액이 교재 공급대가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75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지급한 금액이 교육용역 또는 가맹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습교재 등의 대가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도서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