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주주명부 등 공개 요청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을 상당 개연성이 없다면,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일일마감장부의 총매출액에 근거하여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근로계약서 없이 인건비를 공제한 부분 또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액 확정 및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사 종업원 계좌에 입금된 수입도 실제로 사무실 영업과 관련이 있고 사업주에게 일부 이체.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 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는 국내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부적당하며, 배당 이익의 귀속시기는 시행령 신설 전 선입선출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