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에 의해 직접구매자→간접구매자로 가격 전가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려면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판시.

건축허가 신청에서 산지 평균경사도는 실측 기준이 원칙이며, 도로연결 등 인.허가 사항은 의제.협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 선행허가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상법상 신주발행 규정처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만에서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진 등 인근 시설 피해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트레이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북아웃, 써클아웃, 쇼튼체인 방식 등으로 채권.채무를 실제 지급 없이 상쇄.소멸시키는 경우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동산 양도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버스회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근속수당, 김장보너스, 교통목욕비, 하계휴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인정하였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명의로 취득했다면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