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거래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부족하고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변경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인정, 원고가 제출한 과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사판결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조세납세자가 형사 판단 결과만으로 후발적 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수영장이 주된 사업 내용이 수영 등 교육 제공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되어 있다면, 시설 이용이 교육에 부수적인 경우 수강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함.

소송 중 가공거래 업체가 추가로 드러나 재경정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 드러난 거래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기존 처분과 다르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납세고지서에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처분의 적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회사가 대표자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