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아파트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 및 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491
요약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및 조합 규약을 종합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 패소 후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요약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분쟁시 시행규칙 아닌 시행령 산식 적용문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94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산세 공제 산정은 시행규칙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라야 하며, 시행령 산식이 개정되었어도 공제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종부세 산정 시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법 변경과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이 법령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공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님이 판시됨.
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52168
요약
증여로 추정된 자금은 원고가 별도의 합리적 출처와 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책임 확정 절차와 취소소송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30236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별도 납부통지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이익 잔존.명의수탁자의 낮은 세율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채무 변제 소멸 입증 불충분, 말소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요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경 농지 8년 요건 불인정 사례: 사진·확인서만으로 부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97
요약
상시 다른 직업을 갖고 틈틈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려면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76
요약
토지.건물을 1년 내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신고 취득가액과 유사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 및 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491
요약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및 조합 규약을 종합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 패소 후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요약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분쟁시 시행규칙 아닌 시행령 산식 적용문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94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산세 공제 산정은 시행규칙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라야 하며, 시행령 산식이 개정되었어도 공제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종부세 산정 시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법 변경과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이 법령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공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님이 판시됨.
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52168
요약
증여로 추정된 자금은 원고가 별도의 합리적 출처와 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책임 확정 절차와 취소소송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30236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별도 납부통지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이익 잔존.명의수탁자의 낮은 세율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채무 변제 소멸 입증 불충분, 말소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요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경 농지 8년 요건 불인정 사례: 사진·확인서만으로 부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97
요약
상시 다른 직업을 갖고 틈틈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려면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76
요약
토지.건물을 1년 내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신고 취득가액과 유사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