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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의 기산점과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82
요약
범죄로 얻은 위법소득에 추징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주금 가장납입 및 대여금 미회수 시 사외유출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구합-681
요약
주금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 변제 또는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를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특허권 양도 미지급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255
요약
특허권 양도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통한 부동산 단독상속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요약
채무초과자가 남동생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남동생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아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재조사결정 기속력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요약
이 판결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귀속된 위법소득에 대해 임의반환한 사정만으로 소득 실현이 부정되지 않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도 위반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용역거래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4988
요약
원고가 용역거래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자 채권압류 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 및 허위표시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6593
요약
체납자와 채무자 간 합의서가 국세 체납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받은 뒤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하자 손해배상 채권 압류경합시 채무자 공탁의무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414
요약
하자보수‧불완전이행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청구액 총합이 도급인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상 채무자는 전액 공탁의무가 발생함을 판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탁금·공매대금·기납부세액 중복 납부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1372
요약
이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기납부세액.공매대금 충당분이 경매 배당액에 중복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복 납부나 부당이득 인정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성 인정·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4947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의 기산점과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82
요약
범죄로 얻은 위법소득에 추징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주금 가장납입 및 대여금 미회수 시 사외유출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구합-681
요약
주금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 변제 또는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를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특허권 양도 미지급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255
요약
특허권 양도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통한 부동산 단독상속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요약
채무초과자가 남동생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남동생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아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재조사결정 기속력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요약
이 판결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귀속된 위법소득에 대해 임의반환한 사정만으로 소득 실현이 부정되지 않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도 위반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용역거래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4988
요약
원고가 용역거래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자 채권압류 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 및 허위표시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6593
요약
체납자와 채무자 간 합의서가 국세 체납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받은 뒤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하자 손해배상 채권 압류경합시 채무자 공탁의무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414
요약
하자보수‧불완전이행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청구액 총합이 도급인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상 채무자는 전액 공탁의무가 발생함을 판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탁금·공매대금·기납부세액 중복 납부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1372
요약
이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기납부세액.공매대금 충당분이 경매 배당액에 중복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복 납부나 부당이득 인정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성 인정·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4947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