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기존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및 세금 부과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세액 일부가 감액됐거나 주류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과세권한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계기업 기준 도입 전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예금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이 사실상 재산처분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범위 초과가 명백하면, 국가의 세금채권 등 채권자가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단순 반환은 몰수.추징과 달리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추징되어 반환된 부분에는 소득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단순히 공사수주 등 시공사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실질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