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옹벽 등 공작물 설계에 건축법 제48조 위반을 적용한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조건 성취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등기 이전이 잘못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무등록 건설공사를 반복한 사건에서 각 공사마다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어 개별 종료시점 기준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상해보험에서 사고 후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장해 악화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달라져 위험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문을 조건 성취 확인 없이 부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원 소유자가 토지 사용.수익에 실제로 제약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심사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핵심 내용은 공개하되 참석자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를 인정하였습니다.

중학생이 레슬링부 훈련 중 중상을 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자의 장해급여(장해배상, 위자료) 및 일부 치료비는 지급의무가 있으나, 이미 확정판결로 심리.기각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기판력 등으로 별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자 간 분쟁에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공유물 분할을 경매 후 대금 분배 방식으로 명한 1심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