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기초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실질관여가 없는 경우 그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특정인(49명)에 한정하여 신주를 발행했다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대여금 이자채권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은 시효만료 당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벨기에 지주회사들이 도관회사로 인정되어 한.벨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 적용이 타당하나,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가 조경수 등 수목을 직접 재배.판매하고 농지원부상 자경.관상수 기재, 수목 보상금 수령 및 조경사업 수입 신고 등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로 직무를 집행했다면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할 경우, 실질 공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 구체 거래관계.장부기재.대금 흐름 등으로 실제 공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국세청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단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고, 반대로 업계 경력.거래 확인 소홀 등으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엔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실무상 거래 실체 입증책임, 경위 조사, 계좌.장부 등 직접 확인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