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연체차임.공과금 등)만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대여금 등 기타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피고가 상환우선주 발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인수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러시아법 및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복 등 외관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배포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행위에서 ‘영리의 목적’은 단순 탈세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수용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수용자에게 사진을 떼라는 교도관의 지시와 이어진 강제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가 쟁점입니다.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이 등장인물, 줄거리, 장르 등 창작적 변형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건축허가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매계약서 등만으로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실질적 증명이 없으면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