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법인)에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가 인정상여분 원천세를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시원 매출액 산정에서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토지 매수 및 매도 행위가 직업적.반복적 사업이 아닌 단발성 거래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본 사례입니다.

고소득 병원 운영자이면서 직원.타인이 실제 농사 대부분을 맡았고,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고령의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임야 매매 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이장비 등 산입을 주장하면서, 증빙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심판 및 신고 시가 아닌 소송 제기 후에야 제출하였고, 객관적 금융자료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필요경비 지출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판시.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토목공사비,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실지 지출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을 주장한 원고의 확인서.임대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탁영농과 장거리 거주 등 사정으로 자경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취소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급여 보전 목적의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이 없는 형식임이 인정되는 경우, 경영자문수수료 미회수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삼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