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부금은 사업 관련성과 일반적 통상성 결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정당 사유 없는 회수 지연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 후 등기이전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실물 이동 없이 상계.차액정산 등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총재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본 사건은 동양증권 주식회사가 한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쟁 중 피고인들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개발행위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안에서,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명의자가 아님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은 약정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감액될 수 있음을 판례는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수당 외 금품을 제공, 정치자금 수입.지출 증빙 미비, 선거비용 허위기재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벌금.징역형(일부 집행유예), 추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관리업체가 소송비용 부담, 성공보수, 하자보수공사지급 보장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 약정들이 변호사법의 대리 규정에 위반하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급된 산재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결정의 취소는 공익의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정당하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신뢰보호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들 간에 예정이율 정보교환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각자 자율적으로 이율을 결정할 경우 담합의사 합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