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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776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대로 제공하여 세금을 줄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요약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방식 채택이 타당하며,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무변론판결 허용 기준
거창지원-2017-가단-10812
요약
채무자가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음을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증빙 없는 경비 공제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263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임목대금.진입로공사비.추가 중개수수료 등 경비공제를 주장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으로 지출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에는 모두 배척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실현여부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46730
요약
비영업대금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며 이자채권을 충당하지 않고 현금 정산금을 차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71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임AA가 딸인 피고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야를 매각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금전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원시취득 시점과 말소등기 청구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760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로 지정하여 양도한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 최종적으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압류 시 등기명의자 소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요약
압류 당시 토지가 등기명의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토지는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요약
과세대상 건물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축.임대업.소득을 지배.관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요약
부동산이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776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대로 제공하여 세금을 줄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요약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방식 채택이 타당하며,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무변론판결 허용 기준
거창지원-2017-가단-10812
요약
채무자가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음을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증빙 없는 경비 공제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263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임목대금.진입로공사비.추가 중개수수료 등 경비공제를 주장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으로 지출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에는 모두 배척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실현여부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46730
요약
비영업대금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며 이자채권을 충당하지 않고 현금 정산금을 차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71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임AA가 딸인 피고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야를 매각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금전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원시취득 시점과 말소등기 청구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760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로 지정하여 양도한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 최종적으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압류 시 등기명의자 소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요약
압류 당시 토지가 등기명의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토지는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요약
과세대상 건물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축.임대업.소득을 지배.관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요약
부동산이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