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 미적 인상과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공지된 형상.모양은 권리범위에서 중요도가 낮다.

이 판결은 영업용 건물 임대차 권리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약벌 약정도 민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임을 밝힙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이 추정됩니다.

부모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최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력, 양육방식,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새 인가를 받으면, 기존 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되며,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법인과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주택 또는 택지 공급 기준과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청장은 'fusion'을 포함한 상표가 일반명칭.식별력 미약성으로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절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기기 특히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한 ‘fusion’ 표시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다고 보아 출원인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