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CCC 주식의 자금 출처가 부친의 지급금임이 입증되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부과 의무를 오해해 과세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관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명목상 반제 처리된 금액'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채권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소명자료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채권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회피 목적임이 입증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됐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수령자(시공사)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및 과세금액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와 과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가족 등)라 해도 사실상 납세자가 통제.사용한 경우 그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음.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회원권에 화체되어 있으므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