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일반우선분양대상 이주택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단
2012누1825
요약
창원시장의 일반우선분양대상자 이주택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항소법원은 제1심의 기각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주택지 결정   #일반우선분양대상자   #무효확인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과 도시계획 변경 시 영향
2012누21620
요약
도시계획조례 변경이나 행정 고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심사에서 사용제한이 진정한 목적.노력과 부합할 때만 영향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법인세   #도시계획조례  
경찰·검찰 진술만으로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한가? 증거능력 배척 사례
2013노1537
요약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검찰 신문조서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이외 증거 부족 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   #증거능력   #전문법칙  
절도죄 성립요건과 차량 소유권·영득의사 판단기준
2013노2656
요약
차량 리스.담보제공 후 사용권자 점유 해제 목적 운전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리스차량 절도   #차량소유권 반환   #절도죄 영득의사  
공무원 천막철거 적법성 없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2012노79
요약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도로법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천막철거   #행정절차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및 약취범죄, 무기징역 선고
2013노387
요약
6세 여아에 대한 약취.강간.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사건입니다.
#아동 성폭력   #강간살인미수   #무기징역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가능성 및 개발이익 반영 기준
2012누35322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같은 공익사업이 아닌 인근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평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불용지는 편입 당시 지목.이용상황 기준 평가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개발이익 반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정리
2012누32637
요약
부가가치세(2001년 제1.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포탈 목적 허위장부 작성행위,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2013노2737
요약
세무전문가가 회사 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것은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포탈   #장부조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지
2013노1276
요약
아파트 대표 선거 관련 타인 학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기재해 대학교 등에 공문을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   #개인정보조회 처벌   #아파트 동대표 선거  
  • 알법로고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일반우선분양대상 이주택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단
2012누1825
요약
창원시장의 일반우선분양대상자 이주택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항소법원은 제1심의 기각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주택지 결정   #일반우선분양대상자   #무효확인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과 도시계획 변경 시 영향
2012누21620
요약
도시계획조례 변경이나 행정 고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심사에서 사용제한이 진정한 목적.노력과 부합할 때만 영향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법인세   #도시계획조례  
경찰·검찰 진술만으로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한가? 증거능력 배척 사례
2013노1537
요약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검찰 신문조서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이외 증거 부족 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   #증거능력   #전문법칙  
절도죄 성립요건과 차량 소유권·영득의사 판단기준
2013노2656
요약
차량 리스.담보제공 후 사용권자 점유 해제 목적 운전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리스차량 절도   #차량소유권 반환   #절도죄 영득의사  
공무원 천막철거 적법성 없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2012노79
요약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도로법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천막철거   #행정절차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및 약취범죄, 무기징역 선고
2013노387
요약
6세 여아에 대한 약취.강간.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사건입니다.
#아동 성폭력   #강간살인미수   #무기징역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가능성 및 개발이익 반영 기준
2012누35322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같은 공익사업이 아닌 인근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평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불용지는 편입 당시 지목.이용상황 기준 평가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개발이익 반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정리
2012누32637
요약
부가가치세(2001년 제1.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포탈 목적 허위장부 작성행위,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2013노2737
요약
세무전문가가 회사 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것은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포탈   #장부조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지
2013노1276
요약
아파트 대표 선거 관련 타인 학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기재해 대학교 등에 공문을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   #개인정보조회 처벌   #아파트 동대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