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결의가 있더라도, 주식 발행내역이 소급 변경되거나 경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가 회사 주식을 신도 명의로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족 간 비상장주식 매매시 경제적 합리성 부족.실제 대가 지급 입증 부재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 형식상 매매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겸용건물은 주택과 상가 부분별 기준시가 및 각각의 부수토지 기준시가로 분리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서 증빙서류 및 인근 농민 확인서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성명을 다르게 기재했다고 해도, 과세표준 등 본질적 사항이 모두 신고되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액을 실제로 수령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무등록 사채업 영위 및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으로 자금 대여 사실을 은닉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