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무상공여의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좌를 사용.관리하거나 인적관계.실제 소유관계만으로는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여일 기준 주식가치를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로 산정 가능함을 입증해 1심 패소를 번복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인정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접수해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판시.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가 차용금 변제임이 확인되면, 공모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이후 후행 물납허가처분이 있으면 이미 물납재산이 확보되어 선행 거부처분 취소로 인한 실익이 없으며, 별개인 후행허가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인 곤란하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은 실제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가액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해 명의개서가 이뤄졌음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되고 일부는 공실인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평가해야 하며, 각 부분에 대해 상증세법상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며, 그 배당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함을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