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사기, 환전 등 경합범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여부, 범행의 중대성, 사회 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실형 여부 및 양형이 결정됨. 반복 전과와 위증, 교사, 상해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게임산업진흥법.사행행위처벌법.형법 등 관련 법규가 복수 적용된다.

폐기물 소각업체 대표와 세무대리인이 장부가액을 조작하여 법인세 15억 상당을 포탈한 사안에서, 법원은 15억 원 대가 지급 및 조세포탈 목적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무기징역, 전자장치 30년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명령기간 부당 주장 모두 배척.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반성,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아 중형 필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혐의로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시 징역형, 몰수, 추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성매매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을 사칭하여 아파트 후보자의 학력정보를 각 대학으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받은 사안에서, 거짓 방법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유죄로 인정하나, 개인정보 집합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6세 여아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약취, 주거침입, 절도 등 복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30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원고가 소송신탁으로 취득한 판결금채권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해당 채권실현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양수금을 청구했으나,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채권귀속의사.불가분적 채권관계가 입증되면 근저당권자가 실채권자 아닌 경우라도 등기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