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수선비를 실제 지출했음을 증명할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임대수입도 지속적으로 누락신고한 경우, 단순 실수나 지식 부족이 아닌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세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차계부.관련자 진술.판매일보 등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 배정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양도대상 주식에 중복된 질권 및 임대차보증금 담보권 등 전체 담보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질권만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각 후 배당에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누가 배당금 우선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가등기 말소 의무와 승낙의무가 발생함.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부가세 가산세 면제는 공급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 요청했더라도, 다른 구제수단 없이 그대로 받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를 체납한 자가 제3자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권양도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채권자)는 조세채권 한도 내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처분은 적법.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당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본인 또는 증여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원고가 직접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