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실제 대가 또는 시가액이어야 하며, 사건 해제시점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분할될 때, 근로관계의 신설회사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절차 등이 지켜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단기 변제기를 명확히 정해 6억 1천만 원을 빌렸으나, 1년 미만으로 합의되었다면 비록 미상환 상태라도 장기차입으로 전환되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식과, 부적절한 가액신고에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 차용을 위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3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정허위표시로 양도한 후, 그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자(민법 제108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추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를 위해 설정한 예금질권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은행이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질권설정자의 진정한 해지 또는 질권자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질권자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이후 발생 지연손해금채권까지 미치므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