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당시 차용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상속인이 이를 부담함이 인정되려면, 차용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이자 지급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기성대금에서 노임비 등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이 되려면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망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금원은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도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급자가 실제가 아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자가 선의.무과실로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업체의 무자료매출에 대해 운송일지.계근자료 등 객관자료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교체라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식 실소유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소유 입증을 하며, 차명 또는 명의도용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사업장 방문, 명의.계좌 확인, 사진.계좌이체 등 거래 확인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