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려 희생자임이 인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성립하고, 실제 대출금 교부로 손해위험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된 허위사실이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단순 예시적 기준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해줄 수 있는 공제급여(요양급여)는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는 거래 알선으로 객관적.사회통념상 중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 고도의 개연성 아래 성립이 예상돼야 하며,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청구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