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사용권자가 분묘기지 토지의 소유자 협의취득 동의로 사용권을 잃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착오송금으로 생성된 예금채권도 이미 압류 명령이 송달된 자유입출금 계좌라면 압류.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불법운영 및 게임 경품 환전, 바지사장 내세우기 등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법.사행행위등규제법 위반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주범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환전 등 영업관리 역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사회후배에게 도피를 지시하고(범인도피교사), 법정 증언 시 허위 진술(위증)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일괄 경매된 경우, 각 채권자별 배당액은 민법 제368조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로 분담액을 산정하여 선.후순위 권리자 간 안분배당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대보증인이 기존 차용금채무에 대한 면제.경개.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으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수건설)과의 우회적 분양계약을 통한 자금제공 행위에서, 법인의 분양대금 지급을 직접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요건 심사 후 ‘무수익 자산 취득을 통한 부당행위’로만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자가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대표 등 사실상 임원이라면 소득처분 시 '상여'로 보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 미제출시 7년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부합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