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불가 시'를 명시한 경우, 입주 가능 상태 제공 여부는 약정 내용.실질 이행에 따라 합리적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통보 시점이나 준비기간만으로 해제권 발생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에 속한 2개의 구분상가를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대.사용한 경우, 별도 임대차관계 아닌 단일 임대차관계로 판단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임차해 거소이전신고만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조합 해산 후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잔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지만, 충분한 설명.서명 및 업계 경력이 있다면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된 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해물질 배출, 수인한도 초과,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인과관계 증명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20년 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급’ 목적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임대’ 목적은 종합합산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