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시행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며, 필수적 부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인 명의신탁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빌린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사용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고,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는 ‘담보물권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기간과세 단위 세목(예: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 과세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결손법인에 재산 증여 시 주주별 이익비율 산정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법령이 대통령령에 의한 산출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므로, 주식가액에 주식비율을 곱한 증여이익 산출방식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