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장법인 주식을 2016. 4. 1. 전에 양도한 경우, 친족 범위 축소 전 옛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건설업이 주사업이어야 합니다.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영농 대행 위탁.연령.거리.다른 직업 등으로 볼 때 자경 인정을 받지 못함.

회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제공.대가관계에 기초해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단기 대출을 받아 변제기가 도래하여 단순 상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로 현금으로 인출한 증여금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환급을 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개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착오로 교부했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부정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