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에 이유 설명 없는 금전 지급 약정과 사망 시 토지 이전만 기재된 경우,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이 아프리카 가나 소재 법인 주식의 매수 자금을 원고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외형상 주식매매라 해도 그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시,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고 증권신고서 미수리라면 이는 상증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유통경로 불일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공급 등 정황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정됩니다.

여러 건의 대여채권에서 일부 변제금이 지급될 때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며, 변제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상 순서가 적용된다고 판시.

비교대상①, ② 중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세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기준시가나 단순 면적.위치로만 시세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중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거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내지 자전거래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