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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2013두977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동반했다면 명의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적용 기준과 위법성 판단
2012두7103
요약
과징금 부과 시 종료된 부당공동행위의 시점에 맞는 고시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평등.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 및 수용재결취소 기준
2012두15784
요약
회원제 골프장은 시민 일반의 실질적 이용이 제한되어 일반인 이용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건물 용도변경 시 입주계약·관리규약 절차 필수
2012두24825
요약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생산시설(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위원회.총회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반환채권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해당 여부
2013다16305
요약
입회금 반납 청구권은 정리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초하면 모두 정리채권입니다.
아파트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 요건과 원상회복 청구 인정 여부
2011다10884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미이행된 채무와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 인정 요건과 불실등기 책임 범위
2011다870
요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회사(진정한 대표 등)의 적극적 또는 묵시적 허용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후 판결을 몰랐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2013다41318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저당권설정 후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예외
2013다51100
요약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고,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기둥.지붕.주벽)을 갖춘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부가세 부과 판단
2013두652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2013두977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동반했다면 명의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적용 기준과 위법성 판단
2012두7103
요약
과징금 부과 시 종료된 부당공동행위의 시점에 맞는 고시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평등.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 및 수용재결취소 기준
2012두15784
요약
회원제 골프장은 시민 일반의 실질적 이용이 제한되어 일반인 이용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건물 용도변경 시 입주계약·관리규약 절차 필수
2012두24825
요약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생산시설(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위원회.총회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반환채권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해당 여부
2013다16305
요약
입회금 반납 청구권은 정리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초하면 모두 정리채권입니다.
아파트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 요건과 원상회복 청구 인정 여부
2011다10884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미이행된 채무와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 인정 요건과 불실등기 책임 범위
2011다870
요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회사(진정한 대표 등)의 적극적 또는 묵시적 허용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후 판결을 몰랐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2013다41318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저당권설정 후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예외
2013다51100
요약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고,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기둥.지붕.주벽)을 갖춘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부가세 부과 판단
2013두652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