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는 임의 관리수입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고, 항소심 법원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중 80% 이상이 장비대금인 경우 상품 판매 대금에 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급여 가산 및 별도보상 제외 통보는 병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상가 신축공사 도중 분쟁으로 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해 이미 받은 대금이 있을 경우,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일 근저당권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순차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수익자가 이후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미 가액배상을 했다면, 동일 사해행위에 관해 선행 소송의 강제집행은 청구이의로 불허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사단법인에서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임명을 청구했으나, 정관상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지부 총회 선출은 근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운전기사 포함 임대한 기중기 사고에서, 전문적 운전.작업 선택은 임대인 및 기사 책임임을 확인.

임차인 개업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 약정한 점포 시설물 조기 철거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에게 적외선 치료를 임의로 시행해 화상을 입힌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환자의 기왕증과 치료 불협조가 손해에 기여한 사정이 크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