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증빙 부족 시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때,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5-두-3287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자발성, 사례금 판단 기준 및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요약
세무서의 안내 후 가공경비 수정신고와 환입은 자발적 노력 인정 불가하며, 계약 체결이나 실질 용역대가 없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추가 시 소송물 동일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당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소송물 및 청구사유가 달라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액 범위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요약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의 압류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추정되는 예금이체, 차용 주장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314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판결) 인정 기준 및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5-두-50139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정거부 처분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공동상속인 주식분할 적용 불인정 요건 정리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요약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오인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하자의 무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
요약
명의신탁자 오인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서, 오해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철거래 부가가치세 선의 거래자 판단기준과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16
요약
고철거래에 앞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증빙 부족 시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때,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5-두-3287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자발성, 사례금 판단 기준 및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요약
세무서의 안내 후 가공경비 수정신고와 환입은 자발적 노력 인정 불가하며, 계약 체결이나 실질 용역대가 없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추가 시 소송물 동일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당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소송물 및 청구사유가 달라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액 범위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요약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의 압류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추정되는 예금이체, 차용 주장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314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판결) 인정 기준 및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5-두-50139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정거부 처분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공동상속인 주식분할 적용 불인정 요건 정리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요약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오인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하자의 무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
요약
명의신탁자 오인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서, 오해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철거래 부가가치세 선의 거래자 판단기준과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16
요약
고철거래에 앞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