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미치지 못해 산정기준이 달라진 경우, 조례는 시행령이 정한 점용료 상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초과분은 상한으로 제한됩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서 판매기업이 용역제공을 가장.허위 납품내역을 카드사에 알리지 않고 대금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개정 전 범죄에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청구서에 포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여러 저작물에 대해 이뤄진 경우, 각 저작물별로 별개의 범죄로 본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약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형식뿐인 경우, 해당 알선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기의 경우 구체적 기망방법을 몰랐다 해도 공모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채권의 실질적 양도 및 도급인의 승낙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손해(미보상손해액)만큼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이 범위 내에서는 보험자가 대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