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축구부 합숙훈련 중 학생이 급성심장사 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교가 훈련 일정 관리.응급조치 미흡 등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토지로 착오해 타인 토지를 점유하다 경계측량 등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순히 경계 확인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성격이 자주→타주로 바뀌지 않으며, 취득시효 이익 포기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상대방 표시와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함.

가압류 해방공탁을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했을 때, 이는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간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계공동 시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도 의료법상 면허정지 사유이며, 면허정지 기준과 산정방식이 유추 적용됩니다.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 부과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상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 취득.사용권원 확보 사업’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되어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

건축물 위법상태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외부적 장애.진지한 노력 등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