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기확정판결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시점 이전에 하도급 공사가 준공되어야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의 반복된 등기우편 반송과 해당 주소 내 거주 불명, 실제 도피 사정 등이 인정될 때 공시송달로 통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이 자진 취소되거나 항고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재산세 과세내역만으로는 8년 자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는 주변인 확인서.간이영수증만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체가 있는 법인들이 정상적 회계처리와 자금 거래를 했더라도,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외형상 중간에 끼어든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