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부부가 한국 내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보증금 일부를 서로 이동한 경우, 미국 주법상 부부공유재산 원칙이 적용되어 내국 증여세 대상이 아님(사건 2015누30212).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경우, 쟁점 금액이 해당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에 맞서 계좌 실질 관리자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해 1회 방문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공시송달 및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유상증자 신주 배정 시 단순히 기존 주식 비율에 따른 배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재를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가 해당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 추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조세회피가 주요한 동기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로는 동업 청산금 지급을 위한 차용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