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판단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주식 소각 종료일이 아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조세회피가 불가능함을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존재하며, 법령의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미신고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실제 주식 청약 권유 받은 자가 49인에 불과해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예수된 주식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주식평가액 산정 시 액면분할 이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 오인.절차상 하자.공시송달 위법을 다투었으나, 납세고지서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공시송달 절차도 적법해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고만으로 성립하고, 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확인입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중간에 이사하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수가액(다운계약서 주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