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시효로 소멸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 측의 계약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별다른 명시계약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묵시적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주는 특별한 거절사유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열람.등사권이 보장됩니다.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다투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명의신탁, 수용보상금이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분할 대상 및 금액(648,949,165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분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대지지분의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안내 또는 조세법령 오인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사 평가위원 등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 신분에서 뇌물수수는 직무 종료 후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뇌물성 판단에서 의무위반.청탁.시기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대가이면 뇌물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에 앞서 조직된 ○사모/△△△사람들이 단순 지지모임.팬클럽이 아닌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이 인정되었으며, 설립 시기 특정 등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의 공모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자금조달 대상자가 변동.확대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홍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본다.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