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상대방 제품이 공지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적법한 소송수계(파산관재인 참여) 없이 계속된 재판 및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 등이 실제로 통행에 이용하고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취득 경위, 보유.처분 사정, 도로의 위치.용도, 인근 토지와의 관계,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채권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사회평균인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확립하였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도 당연 취득합니다.

토지의 실질 매수자인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그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서만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한 뒤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약관이 적용됩니다.